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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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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산경
2
세종
1
바른
1
보나
1
신성
1
신화
1
대동
1
영남
# 변호사 (상위 10)
2 임경
1 ○○
1 강훈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6. 대법원 2018. 11. 20. 자 2018마5471 결정
  [임시회장선임][공2019상,26]
   임시회장선임
   민법

2016년
9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다2000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10. 서산지원 2013.11.20 선고 2012가단1117 판결
  이 사건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,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동산실명법 상법

2012년
2010년
13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92739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15. 대구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6가합3107 판결
  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22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2006년
2004년
2003년
2000년
1999년
27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도4200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사문서부정행사][공1999.9.1.(89),1844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
   민법

1997년
29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45122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7.8.15.(40),2266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1996년
30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1994년
1983년
34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548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집31(6)민,131;공1984.2.15.(722),257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81년
36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133 판결
  [사찰주지직확인][집29(1)민,52;공1981.4.15.(654),13725]
   사찰주지직확인
   민법

1980년
37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1215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28(3)민,67;공1980.11.1.(643),1317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79년
38. 대법원 1979. 12. 1. 자 79마257 결정
  [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202;공1980.2.1.(625),12412]
   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72년
39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다1330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0(3)민,109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40. 대구고법 1972. 4. 12.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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